정부와 국회가 협의하여 추진 중인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계획이 구체적인 윤곽을 드러냈습니다. 이번 소비쿠폰은 전 국민 대상이 아닌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에게만 지급될 예정이며, 금액은 1인당 10만 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특히 고액 자산가를 걸러내기 위한 별도 기준이 마련되었고,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에 대한 특례 조항도 도입될 전망입니다.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자격 기준
2차 소비쿠폰은 소득 상위 10% 국민을 제외한 국민에게 지급됩니다. 이는 한정된 재정을 보다 필요한 계층에 집중하기 위한 결정입니다.
기준은 가구별 납부액을 활용하여 소득 수준을 평가하며, 이는 2021년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당시에도 사용된 방식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소득만으로는 자산 규모가 큰 고액 자산가를 걸러내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별도의 배제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재산세 과세표준이 12억 원을 초과하거나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 원 이상인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기준은 2021년 당시의 9억 원보다 상향된 수치로, 보다 현실적인 자산 상황을 반영하기 위한 조정으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건강보장료 기준으로 소득 하위 90%에 해당하더라도 일정 수준 이상의 자산을 보유하거나 금융소득이 높은 경우에는 이번 2차 소비쿠폰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이는 국민 사이의 형평성 논란을 최소화하려는 정부와 국회의 방침으로 풀이됩니다.
가구별 특례 조항과 형평성 보완
이번 소비쿠폰 지급 과정에서는 가구별 특성을 반영한 특례 조항이 새롭게 마련됩니다.
우선 1인 가구의 경우 소득 기준에서 불리할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 동일한 소득이라 하더라도 다인 가구보다 1인 가구는 생활비 부담이 적다는 이유로 지원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와 국회는 1인 가구에 대한 완화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2021년 지원금 지급 당시와 유사한 방식으로, 당시에도 1인 가구에 대해 별도의 기준이 적용된 바 있습니다. 이번에도 비슷한 방향에서 보완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맞벌이 가구 역시 고려 대상이 됩니다. 맞벌이 가구는 납부액이 합산되면서 소득 상위 계층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 생활비 지출은 외벌이 가구보다 많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기 위해 맞벌이 가구에는 보정 조항이 적용될 계획입니다.
1차 소비쿠폰과의 차이점
지난해 지급된 1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당시에는 1인당 15만 원이 지급되었으며, 차상위 가구와 한부모가족은 3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40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또한 지역별로 차등 지원이 적용되어 비수도권 주민은 3만 원, 농어촌 인구 감소 지역 거주자는 5만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6주 만에 전체 대상자의 98%가 신청을 완료했고, 지급된 금액은 총 9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소비자심리지수가 7년 만에 최고치인 111.4까지 상승하는 성과가 나타났습니다.
이번 2차 소비쿠폰은 이러한 전 국민 지급 방식에서 벗어나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하위 90% 국민에게만 지급됩니다. 또한 고액 자산가 배제 기준을 명확히 설정해 형평성 논란을 줄이고,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에 대한 특례를 반영했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습니다.
2차 소비쿠폰 사용처 확대 논의
소비쿠폰의 실질적인 효과를 높이기 위해 사용처 확대도 논의되었습니다. 우선 생활협동조합에서도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될 예정입니다. 이는 지역 주민들이 생필품을 구매하는 중요한 공간을 활용할 수 있게 하려는 조치입니다.
또한 군 장병의 사용 편의성 확대 방안도 검토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군 장병이 소비쿠폰을 실제 생활에서 활용하기 어려웠다는 불만이 있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군 복무지 인근 상권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선불 충전식 방식으로 지급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는 장병들의 생활 편의는 물론, 지역 상권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는 정책으로 평가됩니다.
2차 소비쿠폰 지급 일정과 향후 계획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당정 협의에서 2차 소비쿠폰 지급 방침이 9월 12일 최종 결정되고, 22일부터 지급이 시작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2차 추가경정예산에서 확보된 지역사랑상품권도 이달 말부터 각 지자체를 통해 발행될 계획입니다.
즉, 9월 하순부터는 소비쿠폰과 지역사랑상품권이 동시에 풀리면서 지역 내 소비 촉진 효과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추석 명절과 연말 시즌을 앞둔 시점에서 이러한 정책은 국민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책적 의의와 과제
먼저 일부 농어촌이나 산간 지역은 소비쿠폰을 사용할 상권이 부족해 실질적인 혜택이 줄어드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납부액이나 자산 기준이 국민 개개인의 실제 생활 수준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무엇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집행이 중요합니다. 추석이나 연말 소비 시즌과 맞물리려면 계획대로 지급이 이뤄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2025년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에게 1인당 10만 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추진됩니다.
재산세 과세표준 12억 원 초과, 금융소득 2000만 원 이상이라는 별도 배제 기준이 추가되었고,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에는 특례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또한 생활협동조합과 군 장병 인근 상권 등 실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새롭게 포함되며, 소비쿠폰의 실질적 효과를 높이려는 정책적 의도가 담겼습니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현금 지원이 아니라 국민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달성하려는 시도입니다.
앞으로 지급이 시작되면 국민들의 체감 효과와 지역경제 파급력에 대한 평가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정책이 단기적 소비 촉진을 넘어 장기적인 지역 자생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