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배달라이더, 대리운전기사, 학원강사 등 프리랜서를 포함한 인적용역 종사자 147만 명을 대상으로 소득세 환급을 진행합니다. 이번 조치는 불필요한 대행 수수료 없이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국세청이 절차를 간소화한 것이 특징입니다. 특히 추석 연휴 전에 환급금 지급이 시작될 예정이라 생계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세청 환급 정책의 추진 배경과 대상자 범위
국세청은 9월 10일 임광현 국세청장과 주요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인적용역 종사자 단체들과 간담회를 열고 새로운 환급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현장에는 전국배달라이더협회, 한국대리운전기사연합회, 민주노총 라이더유니온지부 등 관련 단체가 참석해 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국세청은 총 147만 명을 대상으로 약 1,985억 원의 환급 절차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환급 대상
첫째, 과거 환급금을 수령하지 못한 118만 명에게 1,598억 원을 돌려줄 예정입니다.
둘째, 올해 처음 환급 대상이 된 29만 명에게는 387억 원이 지급됩니다.
이들은 대부분 소득 지급 시 원천징수 3.3% 세율을 적용받는 프리랜서로, 실제 납부해야 할 세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선납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번 조치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위치에 있는 이들이 정당하게 돌려받을 권리를 보장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특히 배달라이더, 대리운전기사, 학원강사 등 일정한 고정 급여가 없는 직종에서 환급금은 곧 생활비로 직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번 국세청 소득세 환급은 단순 행정 조치 이상의 사회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경로의 환급 신청 방법
환급 신청 경로
첫째는 모바일 손택스를 통한 신청입니다.
안내문에 삽입된 ‘손택스 바로가기’ 버튼을 누르면 별도 앱 설치 없이 신청 화면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본인 인증 후 계좌번호를 입력하면 절차가 끝나며, 최대 5년 치 환급액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ARS 자동응답 시스템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이는 스마트폰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고령자나 디지털 접근성이 낮은 사람을 고려한 방식입니다. 지정된 번호로 전화를 걸어 음성 안내에 따라 본인 확인과 계좌 입력을 하면 신청이 완료되며, 완료 후에는 문자 알림도 발송됩니다.
셋째는 홈택스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한 뒤, ‘국세환급금찾기’ 메뉴에서 환급 가능 내역을 확인하고 계좌를 입력하면 됩니다. PC 활용이 익숙한 이들에게 적합하며, 신청 즉시 환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처럼 모바일, 전화, PC 등 다양한 방법이 제공됨에 따라 누구나 자신의 상황에 맞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행정 서비스가 실제 이용자의 편의성을 고려한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환급 일정과 정책적 의미
국세청은 9월 20일까지 환급 신청을 완료한 사람에게는 추석 연휴 전에 환급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명절을 앞두고 생활비 부담이 커지는 시기에 실질적 지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후 신청자에 대해서도 신청일로부터 최대 3개월 이내에 순차적으로 지급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환급 대상자들은 이번 조치를 통해 단순히 한 해의 세금 정산을 넘어, 과거 최대 5년 치 미수령 환급금까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많은 프리랜서들에게 안정적인 생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국세청은 서울, 부산, 대구 등 전국 7개 지방청에 환급 전용 핫라인 상담 창구를 신설해 납세자 문의에 신속히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환급 지원을 넘어 납세자 중심 행정을 실현하려는 의지로 평가됩니다.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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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극적으로 이번 조치는 경제적 취약 계층의 생활 안정을 돕고, 세무 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프리랜서 세금 환급이 제도적으로 안착하면, 더 많은 인적용역 종사자가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존 환급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된 절차
그동안 프리랜서 소득세 환급 제도는 실효성이 낮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이유는 환급 신청 절차가 복잡하고, 제도를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종사자들이 환급을 포기하거나, 민간 세무대행 플랫폼을 통해서만 환급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일정 수수료가 발생해 실제 환급액이 줄어드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었습니다.
국세청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환급 절차를 대폭 간소화했습니다. 납세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고, 불필요한 대행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본인 인증과 계좌번호 입력만으로 환급 신청이 가능해졌으며, 최대 5년 치 미수령 환급금을 일괄 신청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됐습니다.
이번 개선 조치는 납세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동시에 행정 신뢰도를 높이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환급 절차를 직접 안내하고, 다양한 신청 경로를 열어 둠으로써 더 많은 사람이 제도의 혜택을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