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사용처 통신비 차량 연료비까지 확대 !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사용처 확대(2025.08.11 시행) — 제도 변경과 활용 안내

2025년 8월 11일부로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대상의 부담경감 크레딧 사용처를 확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본문에서는 제도의 기본 개요, 기존 운영상의 한계, 이번에 추가된 사용 항목의 의미, 신청 및 사용 절차 그리고 향후 개선 방향을 중심으로 자세히 정리합니다. 현장에 적용되는 실무적 유의사항과 소상공인이 실제로 활용할 때 도움이 되는 포인트도 함께 다룹니다.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의 목적과 지급 방식

부담경감 크레딧은 중기부가 운영하는 디지털 포인트형 지원 제도로, 소상공인의 고정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지원금은 현금이 아닌 포인트(크레딧) 형태로 지급되며, 업종과 요건에 따라 최대 50만 원 범위 내에서 제공됩니다. 포인트는 전기·가스·수도 등 월별로 발생하는 공과금성 항목의 결제에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제도의 핵심 취지는 단순한 현금 지원을 넘어 사업 운영에 직접 연결되는 비용을 줄여 사업 지속성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디지털 포인트는 지급과 사용 내역을 전산으로 관리할 수 있어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추적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포인트 기반의 지급 방식은 현장에 필요한 항목으로 자금이 직접 흘러가도록 유도한다는 점에서 정책적 효과가 큽니다.

지급 대상 선정과 심사 절차는 중기부의 지침에 따르며, 신청자는 온라인 전용 창구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된 크레딧은 특정 기간 내 사용해야 하며, 사용 기한과 세부 조건은 해당 연도 정책 공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최신 안내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존 제도의 사각지대와 현장 불만

출시 초기 부담경감 크레딧은 사용 가능한 항목을 7개로 한정하면서 일부 소상공인은 제도의 실효성을 체감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집합건물에 입주한 사업체의 경우, 공과금 납부처가 전력회사나 수도사업자가 아닌 건물관리업체(관리대행업체 등)로 되어 있어 포인트로 결제가 불가능한 사례가 빈번했습니다. 이로 인해 포인트를 지급받았음에도 정작 사용처가 없어 혜택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또한 일부 업종에서는 고정비 항목이 표준화된 형태와 달라 제도 적용이 곤란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이동형 판매나 배달 중심의 사업자는 연료비나 통신비 비중이 크지만, 초기 사용 항목에는 이러한 항목이 포함되지 않아 지원 공백이 발생했습니다. 이와 같은 사례는 제도 설계가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음을 보여줍니다.

현장에서는 포인트 사용을 위한 공급기관의 등록 절차, 결제 시스템 연동 문제, 납부처와의 정산 방식 등 행정적·기술적 이슈도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피드백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근거로 활용되었습니다.

2025년 8월 11일자 사용처 확대 내용과 기대 효과

중소벤처기업부는 위와 같은 현장 의견을 반영하여 2025년 8월 11일부터 부담경감 크레딧의 사용처를 기존 항목에 더해 통신비 및 차량 연료비로 확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로써 사용 가능 항목 수는 9개로 늘어났으며, 특히 통신비와 연료비 추가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집니다.

• 통신비 : 소상공인의 고객응대, 결제 단말기 운영, 온라인 판매·마케팅 등 필수 운영 비용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매월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인터넷·휴대전화·유선전화 요금을 포인트로 결제할 수 있게 되면서 소상공인의 현금 흐름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차량 연료비 : 배달·이동판매·출장 등 차량 사용 빈도가 높은 소상공인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항목입니다. 연료비 지원은 단순한 개인교통비 보전이 아니라 영업비용 경감을 통한 경영 안정성 제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중기부는 이번 확대를 통해 이용 접근성을 높이고자 별도의 증빙서류 제출을 요구하지 않는 간편 결제 방식을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신청·사용 절차에서 발생하는 진입장벽을 낮추어 실제 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다만 건물관리비에 포함된 공과금 항목을 포인트로 처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기술적·행정적 방법을 추가로 검토 중이며, 향후 집행 결과를 바탕으로 추가 개선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신청 절차 사용 기간 및 운영상 유의사항

크레딧 신청은 전용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신청 기간은 2025년 11월 28일까지로 공지되어 있으나,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빠른 신청을 권장합니다. 지급된 포인트의 사용 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설정되어 있으며, 사용 기한을 넘길 경우 잔여 포인트는 소멸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포인트의 사용처(납부처 등록 상태)를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집합건물에 입주한 경우 관리비 납부구조를 점검해 크레딧 적용 가능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포인트 사용 내역은 전산으로 기록되므로 결제 시 정확한 거래처 표기를 권장합니다. 셋째, 불법적·허위 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사후 모니터링이 강화될 예정이므로 사용 목적에 맞게 투명하게 집행해야 합니다.

보다 상세한 신청 방법과 사용 안내는 전용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가이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전용 페이지)

향후 개선 방향과 제언

중기부는 이번 조치를 단발성 확대로 그치지 않고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제도를 지속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소상공인의 고정비 항목은 업종과 사업형태에 따라 다양하므로, 향후 폐기물 처리비, 온라인 플랫폼 수수료 등 추가 항목의 포함 여부가 논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제언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납부구조가 복잡한 집합건물의 경우 관리업체와 전력·수도·통신사 간 정산 연계를 위한 행정적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포인트 결제 시스템의 기술적 표준을 확립해 소규모 납부처도 쉽게 연동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셋째, 제도 운영 과정에서 수집된 데이터에 근거한 주기적 성과평가를 통해 우선순위에 따라 사용처를 확대해 나가야 합니다.

 

정책 설계 시 현장 의견 수렴을 제도화하고, 사용의 간편성 유지와 부정 사용 방지를 균형 있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부담경감 크레딧은 단기적 재정지원 수준을 넘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성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사용처 확대는 그동안 제도 혜택을 온전히 누리지 못했던 소상공인들을 제도권 안으로 보다 폭넓게 포섭하려는 조치입니다. 통신비와 연료비의 포함으로 현장 영업비용 부담 완화에 즉각적인 효과가 기대되며, 향후 추가 개선 여부에 따라 제도의 체감 효과는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신청과 사용 관련 세부사항은 전용 온라인 창구의 최신 공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전용 시스템(신청 및 안내) — credit.sbiz24.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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