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2025년부터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합니다. 치솟는 배달·물류 비용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실질적 보탬을 주기 위한 정책으로, 신청 요건을 완화하고 지원 금액을 명확히 하여 더 많은 영세 자영업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소상공인 지원 대상 및 조건
이번 사업은 연 매출 3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는 기존 기준(1억 4천만 원 이하)보다 완화된 규정으로, 대상 폭을 넓혀 더 많은 사업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정된 부분이 특징입니다.
주요 자격 요건
개인·법인 사업자 모두 신청 가능
신청일 기준 현재 영업 중일 것
배달앱, 택배사, 퀵서비스 등 실제 이용 실적 보유
실적 확인은 전자세금계산서, 정산 내역서, 운송장 등 증빙 자료 제출을 통해 이뤄지며, 배달앱 연동이 가능한 경우 별도 자료 제출 없이도 심사가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지원금 산정 및 지급 방식
지원금은 배달 또는 택배 1건당 5,000원을 기준으로 책정됩니다. 최대 60건까지 인정되며, 이에 따라 최대 30만 원까지 현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실적 건수가 부족한 경우에는 해당 건수에 비례해 지원금이 산정됩니다.
또한 지급 방식은 크게 신속지급과 확인지급으로 나뉘어 운영됩니다.
신속지급: 배달앱 실적이 자동 확인되는 경우 별도 서류 제출 없이 신속 처리
확인지급: 자체 배달, 퀵서비스 등 전산 확인 불가 시 증빙 자료 제출 필요
신청 일정과 절차
본 사업은 두 차례 나누어 진행됩니다.
신속지급 신청: 2025년 2월 17일부터 시작
확인지급 신청: 2025년 4월 21일부터 접수 가능
사업 전체 기간은 2025년 12월 31일까지이며, 예산은 약 1,200억 원 규모입니다. 단,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어 빠른 신청이 유리합니다.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은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 또는 소상공인24에서 가능합니다. 사업자 인증 후 기본 정보 입력 및 실적 확인 과정을 거치며, 신속지급 대상은 자동 확인으로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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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온라인 신청이 어렵다면, 전국 77개 소상공인지원센터를 통해 현장 신청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증과 증빙 자료를 반드시 지참해야 하며, 심사 결과는 보통 접수 후 5일 이내 확인 가능합니다.
유의해야 할 점
신청 과정에서 반드시 알아둬야 할 주의사항도 있습니다.
사업자당 1회만 신청 가능
신속·확인지급 중복 신청 불가
폐업 상태일 경우 지원 불가
또한 증빙 자료 제출 시 선명하지 않거나 확인이 어려운 경우 반려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서류 제출 전, 파일 상태를 반드시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배달앱 실적 자동 연동이 누락되는 사례가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 확인 후 이상이 있다면 고객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책 의의
2025년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은 단순한 보조금 정책을 넘어, 실제로 소상공인의 운영 부담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매출 대비 물류비 비중이 큰 소규모 업종일수록 체감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배달앱과 택배 의존도가 높은 음식점, 온라인 소매업자, 퀵서비스 활용도가 높은 소규모 매장 등은 이번 지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경영 안정성을 확보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